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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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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인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인천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
  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8.18 선고 2021누10357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2 선고 2020구합282 판결
  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6. 울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
  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  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
  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창원지방법원 2017.12.19 선고 2015구합20662 판결
  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구합22231 판결
  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6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,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
  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,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15. 부산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20841 판결
  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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